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 지난 21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을 무시한 농지규제로 농촌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농지규제 전면 중단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기호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경자유전 원칙을 앞세운 전국적인 농지 전수조사와 비경작 농지 매각명령 등 무리한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농촌 경제와 농민들의 삶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작 현장의 농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농지규제의 주요 폐단으로 ▲비경작 농지의 직계가족 간 매매 제한 및 공공 매입 가격 보장 부재 ▲이행강제금·세금 부담 공포로 인한 농지 거래 절벽 및 가격 폭락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지역 농협의 대출 건전성 위기 등을 짚었다. 아울러 관행적으로 유지되던 구두 임대차까지 불법으로 내몰리면서, 지주들의 계약 파기로 실제 농사를 짓던 임차농이 일터를 잃고 서류상 자경 맞추기식 ‘보여주기 농사’만 양산되는 부작용을 꼬집었다.

이들은 “고령 농업인과 상속 농지 소유자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일부 투기꾼을 잡겠다고 대다수 농민의 삶을 초토화시키는 ‘벼룩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농업인구가 급감하고 고령화가 심화된 오늘날, 과거 기준의 경자유전 원칙에만 얽매이는 것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막고 평생 일군 노후 자산을 빼앗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막무가내식 농지규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농촌을 살리기 위한 3대 제도개선 과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소유 제한 중심의 낡은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농업경영과 이용 중심’의 농지 제도로 대대적인 전환을 이룰 것.

둘째, 농지로서의 기능을 잃었거나 타 용도 전환이 불가피한 토지는 농지 전용을 적극 허용해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민의 재산권 침해를 중단할 것.

셋째, 농지 임대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실제 경작자가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

한기호 의원은 “농지는 평생 땀 흘려온 농민들의 삶과 노후를 지탱하는 기반이자 지역 경제와 농촌 금융을 떠받치는 핵심 축”이라며, “현실을 무시한 보여주기식 단속과 과도한 규제를 멈추고, 농민과 농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