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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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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재 소멸 위기 대응에 대한 제언

기사입력 2026-08-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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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위험은 철원 만에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를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 뉴스를 보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신안군의 경우에는 20253% 인구가 증가했다. 물론 이것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 배당 형태로 나눠주는 햇빛 연금실시 결과이다. 이것은 지역 여건보다는 지원금을 생각한 전입 인구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지역에는 이런 방식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도입할 수는 없다. 애초 주민들에게 배당할 여건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끼리 인구 늘리기 위해 지원금 경쟁이 벌어져 소경이 자기 닭은 잡아먹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정책은 경기도의 파산 위기에서처럼 스스로 폭망을 불러온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강 건너 불구경만할 일은 아니다. 무엇인가 확실한 대책으로 인구를 증가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소멸 위험 위기는 갑자기 도래한 것이 아니다, 서서히 문제가 발생하고 오랜 기간 반복되고 있었지만 느끼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이다. 철원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다. 이 분야는 애초 고용 부문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다. 단순하게 밥쌀을 판매해서는 희망이 없다.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을 극복한다고 뜬금없이 투자한 플라즈마는 현재 어떤지 생각해 보면 더 암담하다. 플라즈마를 고집하지 않고 일반 산업 단지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 대응이 아니라 실패의 결과이다. 이제는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책은 다음과 같은 전제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전제 조건은 크게 두 가지이다. ‘여기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가’ ‘내가 오래 일을 할 수 있는가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교육시설’ ‘문화적 기반’ ‘의료시설 구비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구가 증가할 수 없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쌀을 근간으로 하는 양질의 가공 2차 가공 산업 단지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소멸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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