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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09 09:19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빈번하게 거론 되거나 공약 사항으로 등장한 것이 DMZ와 평화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통일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평화를 얹는 것은 기본일 것이다. 문제는 이런 두 개의 개념이 이제는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아니면 전부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DMZ개념이다. 비무장지대의 개념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며 우리 지역은 휴전 조인을 한 UN이 관리하고 있다. 즉 휴전을 한 상태에서 무력 분쟁을 막기 위해 일정 거리는 비무장 공백 지대를 만든 것이다. 이런 개념은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한민족 통일이라는 같은 목표가 정립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즉 묵시적 동의를 통해서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월 북한이 한반도 두 개의 국가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을 발표함으로서 DMZ개념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이제는 국경이라고 불러야 한다. 지금은 몰라도 시일이 흐르면 국경이라는 의미로 판단해야 한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 3조 영토 조항도 고쳐야 한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는 내용이 불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휴전선이라는 상징이 사라진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평화 의미도 바뀌어야 한다. 평화를 통해서 분단을 극복하자는 생각은 효과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는 발상을 가져야 한다. 두 손이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평화를 외치는 것은 순진한 짝사랑 공염불일 것이다. 북한과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간 간의 입장에서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는 호혜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남북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평화를 앞세운 행사들은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평화는 존재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북한이 신 헌법에서 우리끼리 잘 살자는 식으로 개정한 것은 남한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 우리만 평화를 외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평화에 기대서 잠시 통일을 생각했던 시절이 이제는 바람처럼 지나간 것 같아 아쉽다.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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